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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️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사항
2025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이는 기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입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✅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
-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상향
-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(월 약 834만 원)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- 2025년부터는 **연 소득 1억 3,000만 원(월 약 1,083만 원)**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확대
- 기존 재산 기준은 9억 원이었으나, 2025년부터는 12억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
- 장애 등급 특화 지원
-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,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재산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됩니다.
- 차량 보유 기준 완화
- 뇌병변장애인 수급자의 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차량 가치 500만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된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.
✅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추가 혜택
- 생계급여
뇌병변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,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월 약 19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- 의료급여
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. 병원급에서는 기존 10%에서 6%로, 의원급에서는 6%에서 4%로 낮아졌습니다. - 주거 및 교육 급여
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및 교육 지원은 기존보다 더 세분화된 지원 기준으로 확대됩니다.
✅ 2025년 지원 대상 확대의 의의
이번 기준 완화는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쉽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특히, 장애인 복지와 연계된 정책의 유연화로 지원받는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☎️ 신청 및 문의 방법
- 상담센터: 국번 없이 ☎️ 129
-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방문: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부서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
2025년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작은 변화가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! 지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.
🎯 자주 묻는 질문
- Q. 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두 폐지되었나요?
아니요. 완전 폐지는 아니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- Q. 차량 소유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네. 조건에 따라 차량 보유 여부가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